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SW)들이 제 값을 받지못하는 저가입찰 경쟁으로 SW산업의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SW분리발주’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SW분리 발주를 시작하긴 했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실제 적용률이 20%대로 낮아 유명무실했었다. 더욱이 국내 상용SW 기업은 1980개에 달하는 데 평균 매출액이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실정. 이미 외산 제품이 국내 상용SW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26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산업을 살리기 위해 SW분리발주 품목을 검색엔진, 고객관리 등 업무용 SW를 포함해 50종 이상으로 확대, 오는 2012년까지 70%로 적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0억원 이상 국가 정보화사업 중 SW사업비가 5000만원을 넘을 경우는 SW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도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 또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분리발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
SW분리발주 제도도 대폭 손본다.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분리발주하는 SW의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발주업체와 개발업체가 달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많았었다.
이와 함께 시스템 통합·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도 최소화한다.
특히 중소 SW기업 육성 차원에서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이는 것을 ‘분리발주 매뉴얼’에 명시한다. 가격 비중을 10%로 축소한 것이다. 이 밖에 지나치게 제출 서류가 많아 업체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도 20쪽 이내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에 ‘SW분리발주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보통신기술협회(TTA)도 업체들의 벤치마크테스트(BMT)를 도와준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시점검도 강화한다. 또 기관별로 분리발주를 얼마나 했는지 점수를 매겨 정부업무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이상훈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에서만 의무화됐던 SW분리발주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는 게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국내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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