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8일 서울시 통인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단일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불황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0년도 최저임금안 의결을 앞두고 나와 경영계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 요구액은 지난해 국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정액 급여(215만원)의 약 50% 정도에 맞춰 책정됐다”며 “이는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대측이 제안한 시급 최저임금 5150원은 올해 적용된 4000원(월 83만6천원)보다 28.7% 올린 것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07만6350원이다.
이들은 인상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6.1%에 그쳤지만 공동주택난방비 24.6%, 전기료 12.7%, 낙농품 13.5% 등 생계 품목의 물가가 크게 뛰었고, 지난 20년간 최저임금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못 미쳤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한국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적절한 임금 보장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수 회복을 도와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에 착수했으며, 내달 6월29일 최종 의결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5일 최종 결정ㆍ고시된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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