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

【대전=김원준기자】“내 산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따를까?내 산에 과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산림규제 및 행위제한 등 산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쉽게 풀 수 있는 온라인 산지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림청은 전국 산지에 대한 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산림관서를 방문하거나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개발을 마치고 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5000분의 1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구분도를 바탕으로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보전산지,임업진흥권역,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정보와 평균경사도,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능별로는 ‘산지정보 조회’,‘행위제한 안내’,‘산지이용 안내’등으로 이뤄졌다.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제한 안내’에서 해당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참고해 행위목적을 정한 뒤 ‘산지이용 안내’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별도의 인증절차는 없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로 산지에 대한 규제지역 정보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자칫 산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매입한 뒤 목적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이러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