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민주, 대검 3인방 고발..특검 압박 수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대검 3인방’을 고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2일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우병우 중수 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현행 형법에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모하여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피의사실에 대해 공판 청구 이전에 언론을 통해 여과없이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적한 검찰의 위법 행위는 우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수사 진행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점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인함에도 유죄로 인식할 수 있는 브리핑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등 발언이 수사 종결 이후 결과 브리핑이 아니라 수사 도중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언론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공보관이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비공식적으로 수시 브리핑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 △정당한 목적 △공식적 절차 △유죄를 속단케 할 표현을 피할 것 등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수사는 정당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성토하며 정부 여당에 책임자 처벌, 특검실시와 국정조사,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차제에 검찰의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개혁을 위한 특위 등을 꼭 관철시켜 검찰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 역시 “지금은 정당성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한 진상과 책임을 말 할 때”라며 “지휘자와 감독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야 할 것이며 피의사실 공표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