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콘텐츠 강화위해 5090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090억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예산 4431억원, 민간자본 659억원을 들여 지난 2007년 9조원 수준인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을 2012년 21조6000억원으로 키울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결정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일정을 참조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2년 뉴미디어방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 27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방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세운다. 소형 프로그램 공급업체나 방송사들이 디지털, 고화질(HD)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와 사무실 등을 갖춰 방송통신 콘텐츠의 기획, 제작,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센터 건립 장소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일산 고양시 한류우드 안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콘텐츠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은 있지만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조합도 결성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350억원을 출자하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합쳐 총 1000억원 규모로 만들어 오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익적, 창의적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데도 정부예산 1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케이블TV방송사(SO)는 매출의 25%를 프로그램제작사(PP)에 지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동통신사업자도 콘텐츠공급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방송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업체 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 영세한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시장 자율에 기반해 안정적 수익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방통위는 연내 새로운 종합편성PP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돼 있는 방송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다.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계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 4894억달러로 2346억달러를 기록한 반도체나 2643억달러의 가전시장보다 훨씬 크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은 2012년까지 연평균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모바일 콘텐츠는 오히려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