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대표協 “申대법관 용단” 촉구

일부 판사들과 대학교수, 정치권, 시민단체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법학협)는 4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법학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재판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소위 몰아주기 배당을 행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전제가 되는 법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또 “사법부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위태롭게 한 인사가 사법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에 후배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법학협은 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 관료주의란 법원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에 주목한다”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며 사법 수뇌부가 조속히 이런 흐름을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학협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들의 모임으로 천하람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