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이통사 과당경쟁 조사

최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이동전화 시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인다. 일부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고액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 가입자가 119만7500명을 넘어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울 만큼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과당경쟁 속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이용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동통신업계는 6월 1일 KT·KTF 통합 이후 이동전화 시장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4월부터 미리 가입자를 늘려놓는다는 전략을 세워 과당경쟁을 벌여 왔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보조금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에 대해 직접 규제하거나 단속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동전화 사업자가 보조금을 이용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바로 이용자 부당차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과열경쟁을 냉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