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稅收 작년 웃돌듯 경기하락 완화 영향

경기가 예상보다 조기에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세금 수입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164조원 달성은 물론이고 지난해 실적치 165조6000억원을 웃돌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세금이 원활하게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세수는 우려한 데 비하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의 경험과 세수 유입의 흐름을 감안할 때 당초 올해 예상치였던 국세수입 164조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세수 예상치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물론 지난해의 실적인 165조6000억원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세수입이 비교적 원활한 이유는 먼저 지난해 4·4분기 전기대비 마이너스 5.1%까지 급락한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분기 0.1%를 기록할 정도로 예상보다 빨리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세수가 늘어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다소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