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민주, 정치보복 남북문제 2제 ..대여공세 강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 2차 핵실험이라는 ‘현안 2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의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규 중수부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 중수부장은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워싱턴골프클럽 3인방 중 한 명이며 검찰의 대청와대 창구이며 정치검찰의 상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위는 정치보복 피해사례를 조사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히기로 하고 영등포 중앙당 1층 민원법률국에 ‘검찰 및 국세청 정치보복 피해사례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회내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송영길 최고위원이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을 특별접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날로 경색돼 가는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이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장관 출신 대북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정쟁에만 매몰돼 시급한 현안인 북핵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고 대북문제에서 정책우위 확보를 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기상황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대북 안보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10·4선언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간 협의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고 대북강경정책의 상징인 비핵개방3000구상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하고 북한은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최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 공식발표나 유엔 인권대북결의안 제안국 참여 등 일련의 공격적인,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떤 도움도 안되는 무모한 정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진단했다./[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