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소득 8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추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 중 평균시술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산전검사료 지원금액도 50만원까지 오른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하위 소득 8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고자 종교계와 시민사회계, 경제계, 정부 등 40개 기관단체가 모여 아이낳고 키우기 편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9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행동 주체별로 행동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는 낙태방지 등 생명존중 운동, 육아지원시설 확대, 결혼예비학교 운영을 맡고 시민사회계는 공부방 확대, 양성평등 문화 조성, 미혼모와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도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과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 정시퇴근 장려운동인 ‘패밀리 데이’ 운영 등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출산지원 확대에 나선다. 1회당 600만원에 달하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현재 평균시술비의 50% 지원에서 2012년에는 100%까지 늘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내년까지 50만원 내에서 3회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 전후의 산전검사료 지원금액도 현행 2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또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자녀양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80%로 확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내년 중으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일부 공제하는 등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16개 시도별로 릴레이 실천결의대회 개최, 참여단체별로 특화된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동주체별로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천결과를 평가하는 등 저출산 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장봉훈 천주교 생명윤리위원장, 조성래 전경련 회장, 사공일 무협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