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자산매각 잠정 보류하라” 美 연방대법원
【로스앤젤레스=강일선특파원】미 연방대법원이 파산보호에 들어간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을 잠정 보류하라고 판결, 크라이슬러의 파산을 통한 회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CNN 방송이 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공장, 딜러망, 주요 계약 등 크라이슬러의 자산들을 이탈리아 피아트사에 매각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며 인디애나주의 연금펀드 3곳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교적 순항하는 듯했던 크라이슬러의 자산 매각에 걸린 셈이다. 교직원퇴직펀드를 비롯한 인디애나주 3개의 연금펀드는 크라이슬러에 4000여만달러를 빌려준 소액 채권자들이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파산법원이 자산매각의 유보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측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과 관련해 파산법원의 판정 결과를 추적해온 법률회사 에이킨의 토머스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원에 상반된 두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파산법원은 하루 이틀 내에 송사 문제를 최종 결정하고 자산매각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피아트는 크라이슬러 측에 오는 15일까지 자산매각거래를 완료하도록 최종시한을 정한 만큼 파산법원도 곧 이에 상응한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크라이슬러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크라이슬러와 피아트의 합병을 적극 추진해 왔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크라이슬러의 파산이 지연되면 지금까지 기울여온 회생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파산상태에 들어간 제너럴모터스(GM)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