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군청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금산군청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산군청(발주자)은 지난 2003년 10월 동산홀딩스(원사업자)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수급사업자)에 공사를 하도급했다.

이 공사는 2007년 9월에 완료됐지만 신성건설은 동산홀딩스의 부도로 하도급대금 1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산군청도 신성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