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윤증현장관, 기업들 정부 노력에 대응해 적극 투자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기업도 정부의 노력에 대응해 새로운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업계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민간연구기관들이 투자위축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적요소, 물적요소, 생산성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적요소인 노동은 인적자본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법질서 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의 설비투자가 지난해 10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민간이 재정의 역할을 이어받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다”며 “이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산업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에 대해선 정부가 업계의 요구수준 이상으로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R&D투자를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2·4분기 성장률 개선은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컸다”면서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안이 298조원에 달하는데 재정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e-mail]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