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축

전국에 ‘ㅁ’자형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고 2∼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어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내용의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이 올해 말까지 수립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4(대외개방형 벨트)+α(내륙특화벨트)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 중간 시안을 마련했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163개 기초생활권’ 및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사업이다.

4+α초광역개발권은 서해·남해·동해안과 접경지역 등 4개 대외개방형 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 등 4대 대외개방형 벨트에 대한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내륙특화벨트에 대한 기본구상도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초광역개발의 추진전략으로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과 주요도시 간 교류협력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건설 등 초광역권 인프라 구축 △세계 일류 수준의 산업벨트 및 관광벨트 조성 △강·산·바다 등 국토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지대 등 국토기반조성 등을 설정했다.

이중 고속화철도는 현행 고속철도(시속 250㎞)보다 약간 느린 시속 200㎞ 이상 달리는 철도로 수도권∼속초 구간과 강원∼경상권, 전라∼경상권을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4대 대외개방형 벨트’의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남해안 선벨트는 동북아의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로 추진되며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개발된다.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거점과 첨단 신산업벨트로,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는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산업기반이나 자연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내륙특화벨트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륙특화벨트는 첨단산업벨트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 역사문화권형, 낙후지역 성장촉진형 등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내륙특화벨트 설정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박선호 지역개발국장은 “초광역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고 해안지역의 투자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장애가되고 있는 자연(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