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문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대학 해외인턴십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따르면 A대학 등 3개 전문대학 학생 7명은 일본, 미국 등으로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도 않은 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3735만7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2008학년도 2학기 일본 파견대상자인 B학생은 출국조차 하지 않고 국비 462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같은 기간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예정됐던 C대학 학생 4명은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681만원을 개인여행비용이나 어학연수비용으로 썼다.
아울러 D대학은 소속 학생 2명이 비자 거부 등으로 인해 일본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기하자 지원받은 592만7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인턴십 파견 예정자에게 지급했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해당 관리기관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인턴십을 완료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대학은 소속 학생들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하고 14∼69일 빨리 귀국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꾸며 8567만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외 인턴십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된 국고보조금을 현행법에 따라 회수하고 국비 관련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유사·중복학과가 통·폐합되지 않거나 행정직원 감축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교과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1993∼1997년께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7개 사립대 중 3개 대학교는 설립인가 조건인 부속병원을 아직도 확보하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며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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