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남시 통합 합의..행정구역 논의 무성
【성남=이정호기자】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을 목표로 통합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무성해질 전망이다.
18일 성남시와 하남시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17일 두 시의 통합에 합의했고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첫 통합 합의 사례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두 시장이 갑자기 통합을 합의, 발표한 데 대해 두 지역 주민들 모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 소재지 위치 등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돼 통합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또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시·군별, 계층별, 단체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통합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며 자칫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하게 되면 총 인구는 108만 5000명, 면적 235㎢, 지역 내 총생산은 12조원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애초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한 3개 도시간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광주시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번 도시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시가 광역시급으로 통합되면 행정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진다.
우선 자체적인 도시계획권을 갖게 돼, 도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또 도세(道稅)를 낼 필요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
두 지자체장 간의 합의는 통합의 첫걸음인 만큼, 지역사회 여론 수렴이 앞으로의 과제다.
주민투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 지자체 분리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와도 통합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여론의 반대를 거슬러 통합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방법이다. 성남·하남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행정안전부 허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거나 거론된 지역은 △성남·하남·광주 △남양주·구리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5곳이다.
도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도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시·군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찬성”이라며 “성사 여부를 떠나 앞으로 도내 시·군들의 통합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