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전자정부 사업과 벤처 육성을 통해 한국을 IT강국으로 이끈 지휘자였고, IT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디지털 대통령으로 꼽히기 때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98년 취임 일성으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취임 당시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를 벤처기업 육성으로 돌파하겠다며 IT벤처기업 육성에 열정을 쏟았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를 초고속인터넷망으로 연결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 이 결과 98년 1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해인 2002년 1040만명으로 700배 이상 급증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에 정액제 요금구조를 채택해, 월 3만원 요금만 내면 24시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사용자와 사용량을 늘리는 획기적인 정책을 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민간의 인터넷 기반에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정부의 민원을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의 공공수요를 만들어 초고속인터넷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값비싼 PC를 살 형편이 안되는 국민들을 위해 50만원대 저가형 국민PC사업을 기획해 PC보급률을 높이려는 정책도 폈다.
△인프라 투자 △인터넷 수요창출 △PC보급의 3박자를 갖추는 정책을 통해 현재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을 현실화했던 것.
벤처산업 육성은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육성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것.
당시 정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전신인 다산벤처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교수들의 창업을 허가하고, 벤처기업의 최소자본요건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벤처 문턱을 낮췄다. 창업 2년 내 벤처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줬다.
이 후 벤처기업들이 여러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벤처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IT정책 성과는 경제 수치로 입증된다. 김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97년 76조원이던 국내 IT산업생산은 김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 189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8.6%에서 2002년 14.9%로 급증했다. 또 IT직종에 종사하는 인구도 97년 101만명에 그치던 것이 2002년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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