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안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추가 감면을 2년 간 유예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2년간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칼자루를 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의 연말 종료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법인세 추가 감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카드는 여당이 재계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집권여당이 법인세 추가감면 유예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마당에 법인세율마저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투자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 여당은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매’를 들었지만 그 매가 오히려 투자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여당과 재계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재계는 현 정권이 서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문을 품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유예는 감세 기조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키울 것이다. 기업 투자는 매를 든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더블딥에 대한 걱정, 출구전략의 성패가 불투명한 이때 기업이 투자 결정을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망이 좋으면 기업들은 말려도 투자를 하게 돼 있다. 약속된 법인세율 인하는 외자유치 경쟁 차원에서도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여당은 매를 들고 채근하기보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재계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가 정신의 실종에 대한 탄식이 괜한 기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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