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한 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4면>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토록 하되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이익 공공부문 환수를 위해 수자원공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잡기로 했다. 특히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규모 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보다 많게 편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올해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 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키로 했다. 다만 규모는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도 지속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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