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대책회의가 16일 발표한 ‘경기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은 한 마디로 말해서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문 투자 촉진책이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더블딥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된다.
고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해외소비를 국내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 레저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비스 산업분야 투자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각종 규제다. 따라서 체육시설에도 각종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규제만 풀어도 지자체와 프로야구단을 중심으로 총 2조6900억원의 투자 수요가 발생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재경부 장관이 ‘민간투자가 공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투자촉진책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면서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천명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바꿔야 하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윤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갈등의 정치문화 풍토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이를 두고 ‘친재벌 정책’이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등 이념적인 착색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소신껏 밀고나가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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