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 기숙형 고교, 장학금 등이 확대된다. 또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12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4면
행안부는 이날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 보고에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이어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 5%를 추가 이양, 총 10%를 지방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현재 53.6%에서 55.8%로 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2011년까지 농산어촌, 도농 복합도시 등 교육낙후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고교 150개교를 기숙형 고교로 전환하고 지방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 지역 도시 발전전략과 연계, 자율형 사립고 유치도 확대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등을 담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확충, 취약지역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향후 5년간 생산 유발효과 327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26조5000억원, 고용 유발효과 189만5000명, 취업 유발효과 250만2000명 등이다.
아울러 동·서·남해안과 남북 접경지역, 내륙벨트 등 광역권과 광역권을 연결하는 '초광역개발권 구상'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을 'ㅁ자'형으로 잇는 고속화 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교통물류망 구축과 세계 일류 수준의 초광역 산업벨트 육성, 4대강·백두대간 등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윤경현 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