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지역발전위원회 보고 내용의 골자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발전전략 시행 및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지방교육 살리기 등이다.
■세종시 허브로 산업발전축 구축
지식경제부는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충청권은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를 허브로 3대 산업발전축을 구축하고 정보기술(IT) 산업과 의약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서 4축 고속도로, 서해선 철도 복선화 등이 추진된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북 전주·광주·전남 목포·광양만권을 연결하는 4대 축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산업이 육성되고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 핵심이다.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경전선의 복선전철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인천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방안 등이 마련된다.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 산업이 선도산업으로 채택된 대경권의 경우 동서 5축과 6축 간선도로, 남북 7축 고속도로,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대폭 확충되고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축과 포항권을 포괄하는 동해안의 해양연계축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관광·웰빙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강원권은 의료융합산업, 에너지·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춘천∼양양을 잇는 동서 2축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아울러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 크루즈항 등의 건설이 추진된다. 선도산업이 없는 수도권은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등의 SOC 건설이 진행된다.
한편 재정 및 민자투입액은 올해 19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2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국비는 71조2000억원, 지방비와 민자가 24조3000억원, 30조9000억원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의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보고한 ‘지방재정 재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한다.
배분은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년 후 5%를 추가 이양해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총 10%가 지방에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 성격을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한다. 세율은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방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신설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활성화 및 SOC 건설 등에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4600억원)을 공제하면 실질 지원분은 약 1조4000억원이며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자율통합 지자체, 기숙형 고교 우선권
2011년까지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낙후 지역의 고교 150개교가 기숙형 고교로 전환되고 지방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1999년 대비 2008년 학생 감소율이 농산어촌의 경우 14.9%로 도시(5.8%)보다 높고 모·부자나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9.1%)도 도시 평균(5.5%)을 상회하는 등 지역교육 경쟁력 약화가 지역사회 침체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지정된 82개교와 함께 2011년까지 교육낙후 지역의 150개 고교를 지정, 기숙형 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통합이 이뤄진 지자체에는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지정된 자립형 사립고가 수도권 19개교, 지방 6개교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감안,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등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경제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지방대가 학생 충원과 교원 확보 등에서 수도권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만큼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학생 충원과 취업 등 교육 성과가 반영된 지표를 활용, 차등 지원한다.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전문대와 기업이 연계,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글로벌 전문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호남권의 광주과학기술원에 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경권의 소규모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대 우수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기준을 B+에서 A학점으로 강화하되 장학금 지원 금액을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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