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귀남 부인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제기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이춘석의원은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편법을 동원, 이 후보자 부인이 인천과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부동산실명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부동산 차명보유의 수단으로, 실소유주가 부동산 매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소재 아파트는 후보자의 동생명의, 인천 재건축 아파트는 처남 명의로 돼 있었는데 공통점은 모두 후보자 부인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것”이라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며 2개월 뒤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매매예약 가등기는 잘못하면 부동산을 헐값에 넘겨야할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형제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명의 신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며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 단골로 등장한 위장전입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모든 공직자의 제척 사유가 위장전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며 “대통령 총리 장관이 모두 해당되는 위장전입 정부가 위장 서민 행보를 하고 있으니 서민들이 위장병을 안고 산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위장전입 당시 후보자는 검사 신분이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자식 사랑하고 교육열도 높지만 법과 제도가 있기에 지키고 참고 살아간다”며 “법질서확립운동에 국민이 호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박민식 의원은 “노 대통령 서거를 기화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며 “투망식 수사, 품격 잃은 수사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악에 대한 척결의 힘이 검사의 최고 사명이고 우리 사회의 군기반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경찰 수사 독립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