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대규모 공공사업 총사업비관리 현황’에서 현재 1118개, 총 237조원 규모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가운데 항만건설과 대단위농업개발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재정투자사업에 소용되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된다.
실제로 평택 ·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난해 말 기준 7383억원으로 1996년 최초 예정된 총사업비(534억원)의 14배에 달하고 있다. 홍보지구개발 사업도 총사업비가 지난 1991년 최초 1683억원에서 현재 4234억원으로 2551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를 막기휘해 추가적인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총사업비 급증의 주범인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기위해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 부실이 발생할 시 책임부처나 설계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 토지보상금 문제가 심각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비를 줄이고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용지를 미리 매입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대상을 건설사업 100억원 이상, 토목사업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계·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 내역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광호 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장은 “지난 1999년 50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꾸준히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낭비적 예산증액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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