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탄탄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올해 50조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4년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재정운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국가채무, 내년 처음 400조원 돌파
28일 ‘2009∼210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원보다 41조1000억원 늘어난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 2007년 298조9000억원에서 2008년 308조3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한지 불과 2년 만에 100조원이 더 늘게 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46조7000억원, 2012년 47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5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지난해 30.1%에서 올해 35.6%(추경대비), 내년 36.9%, 2011년 37.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 37.2%, 2013년 35.9%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확대 재정에 따라 정부가 2012년까지 목표로 잡았던 균형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재정수자 적자는 32조원으로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51조원보다는 크게 줄지만 여전히 수십조원 적자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을 2013∼2104년으로 늦춰 잡았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추경안인 마이너스 5.0%보다 2.1%포인트 개선된 마이너스 2.9%로 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는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4년후엔 재정적자 해소’ 장담
정부는 오는 2013∼2104년 균형재정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로 전망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과도한 전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2103년 매년 5%의 성장률 전망은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내년 4% 성장 등은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며 반드시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경기회복의 본격화’에 역점을 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부양책을 급격히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재정건전성보다는 우선이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접어든 만큼 재정기반 강화를 추구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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