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이나 여성이 성폭행과 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아동센터와 여성단체 등에서 도움을 줬지만 일반 성인은 흉악 범죄에 노출됐더라도 범죄피해자구조기금 외에는 별다른 지원 방안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정부 예산금 30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흉악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이 곳에서는 정신보건 임상병리사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 10여명이 하루 평균 50여명의 범죄 피해자 심리 치료를 돕는다.
또 살인사건의 유족이나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행 발생 장소에 지내기 어려운 등 갈 곳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역할도 한다.
법무부는 쉼터에 30여명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각종 기금 신청을 통해 예산금이 늘어나면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검찰에 송치돼야 범죄피해자구조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초동단계부터 가능토록 법무부와 검찰, 경찰, 소방서 간 연계체제를 모색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11월초로 예정된 피해자보호위원회에 상정돼 내년도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기본방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 지원은 있지만 나머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다”면서 “이 같은 점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6만8120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살인·강도는 3900여건이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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