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년 농사에 대한 평가인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초반 선전했다는 자평 속에 ‘국감 대전’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정책과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서민 국감’ 기조를 이어간다는 원칙 속에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의 파상공세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의혹 공세 등 야권의 정치 공세에는 철저하게 대처하는 한편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더 심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감 진행 초반, 정책국감 진행과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 공세 국감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판단 아래 국감 2라운드를 위한 방어벽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상임위별로 각개약진 방식으로 제기되는 일방적 폭로전에 대해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는 ‘정쟁국감 사례집’으로 한데 모아 공식 발표함으로써 대응력을 키운다는 생각이다. 야권이 정책국감보다는 흠집내기식 폭로 국감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국감기간 추태, 말실수 등 치명적 실패가 없도록 내부 단속에 나서는 한편 당 차원에서 야당의 4대강 살리기, 세종시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응논리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감 초반 ‘가짜 친서민정책 파헤치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고 남은 국감기간 ‘민생·정책·대안국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운하 ‘변종’으로 규정한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 편중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와 서민예산 감축 등 여권이 자랑하는 친서민정책의 핵심 분야에 대한 ‘허구’를 파헤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다.
특히 정 총리의 민간기업 고문 및 이사 겸직 의혹을 추가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 총리의 부도덕성 추가 검증과 가짜 친서민정책 폭로 등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현 정부의 실정이 10·28 재·보선으로 이어지면서 ‘중간심판론’이 확산돼 야당 필승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 실정의 난맥상을 예산심사에 철저히 반영, 서민정책 관련 예산으로 최대한 돌려놓겠다는 각오다.
국감 이후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 총리를 상대로 그동안 불거진 이사 겸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리 해임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이 핵심 쟁점인 노동현안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 용산참사, 효성 비자금 부실수사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정치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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