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소금융 확대방안’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1조원, 금융기관에게서 3000억원, 휴면예금 7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게서 1조3000억원을 강제 할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치금융 논란이 부각됐다.
국회 정무위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 정책에 공감이 가지만 미소금융 추진과정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목표액 설정은 관치금융의 부활로 과거 관치금융의 수법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도 없고 경험없는 뉴라이트단체와 기독교 재단,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들이 신규사업자로 지정됐다”며 “반면 예전부터 관련사업을 추진해 온 사회단체 은행 등에겐 배정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에서 미소금융에 정통한 민간기구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60%, ‘신나는 조합’에 대한 지원금도 같은기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6.7% 감소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금융위가 미소금융재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 금융위가 금융위기를 이용해 관료주의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금융기관에게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한데다 규모도 대폭 늘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관치금융이 지속될 경우 향후 미소금융재단 추진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거세져 결국 기업들의 돈으로 정치권이 인심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향후 재단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정부는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면피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에 진 위원장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금융 기회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공감한 것”이라며 “실제 대기업은 1년에 2조 이상을 기부하며 각 재단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어 재정은 없애고 민간재원을 통해 미소금융을 영속화하도록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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