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 시행시기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출구전략을 조기시행하면 경기가 재침체될 위험이 있고, 출구전략을 지연시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한 비상조치는 기한 만료시점에서 자동 해제하되,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총액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등의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완화된 이후에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기준금리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인상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출구전략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버블과 같은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출구전략 시행 시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제도개혁 등을 통해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기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 및 중소기업 등 출구전략 시행과정에서 취약해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8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부동산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yhj@fnnews.com윤휘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