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독일과 프랑스 2013년까지 재정적자 줄여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회원국의 방만해진 재정을 다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에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EU 집행위는 역내 회원국들의 과다재정적자를 처리하로 하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를 위반한 독일과 프랑스에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급속히 늘어난 재정적자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등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4%로 전망되는 독일은 집행위가 제시한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8.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로권 2위 경제규모의 프랑스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프랑스는 이미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1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집행위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는 2012년까지, 영국에는 2015년 3월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까지 낮출 것을 권고했다.

/[e-mail]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