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기초의원·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현행 유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당정치의 핵심은 공천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권 일각의 기초의원·기초지자체장 공천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내천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정당공천을 안하면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다른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고 구상찬 의원도 “대표성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선구제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러닝메이트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선거 관련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이 날아간다”면서 “2002년부터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해 재보궐 선거를 528번이나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대부분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와 정당 및 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에 각각 회부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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