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11년 ‘여성 지원병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해 제도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비공개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이 제도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반영돼 오는 2011년 이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급 외에도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2011년 검토작업에 들어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여성 병역 이행방안을 처음 검토하는 것으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 여성 복무방안에 대한 찬반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여성 지원병제가 도입될 경우에 대비해 여성 병사의 특기, 병영생활시설 정비 소요, 정비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병무청은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이 51만여명으로 감축되는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행시기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오는 2014년 이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역한 김모씨(22·대학생)는 “전투병으로는 무리가 있겠지만 여성이 행정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여군 장교 및 부사관도 군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여성 병사 탄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유모씨(33)는 “남성처럼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한다는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과 달리 회사원 박모씨(46)는 “현재 여군 장교나 부사관들이 맹활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 위주로 진행되는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원한 여성과 의무복무를 하는 남성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병사충원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인식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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