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장 “외국은행 간접규제 검토”

금융위원회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간접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직접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보고 강화 등에 대해선 외국은행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외환관련 보고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를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외은 지점은 외화유동성 공급과 채권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규제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영업보고 의무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간접규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에 대해 자체적인 위기재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은행들과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문제를 논의해 국내은행에 대해선 상당한 유동성 규제를 할 것”이라며 “외환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조만간 이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