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에서 신종플루 같은 세계적 유행병 확산방지까지 의제의 폭이 넓고 다양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로 외환시장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은 금융안정망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 의제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미국 국제금융연합회(IIF)가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 ‘G20 한국의 리더십’ 콘퍼런스에서는 내년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은 “아직 의제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국제 금융안정망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결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신흥시장국들의 경우 국제 금융안정망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만약의 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확충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흥시장국들이 ‘달러’ 보유에 집착할수록 글로벌 불균형 해소는 어려워져 ‘위기’의 재연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단장은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외환을 지급받은 후 겪은 후유증이 컸다며 확정적인 국제 금융안정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G20 정상회의 의제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틀 마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핵심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금융안정망 구축 등이 의제로 설정되는 데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호리구치 유스케 IIF 수석부원장은 “IMF의 신용공여제도(FCL)를 지원받는 국가의 경제 기초 여건이 탄탄하면 오히려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축된 국제 금융안정망과 국제금융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단장 등과는 의견이 다르다는 뜻으로 주요 8개국(G8) 등의 영향력이 여전해 한국 주도의 의제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G20 정상회의 제도화와 세계보건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G20 정상회의 상임사무총장 신설을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과 연계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종플루 같은 유행병의 세계적 확산을 막는 시스템도 주요 의제로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클레이 로워리 글로벌 파크 그룹 대표는 “G20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먼저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정리하되 관료주의는 배척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의제에 ‘선택과 집중’하고 민감한 이슈는 개별 국가와 미리 접촉해 충분한 의사 소통을 거쳐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최순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