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적으로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 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한국도 이제 막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하게까지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장관은 철도공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달 26일이지만 이미 그전에 파업을 결정하는 등 철도공사 노조의 주요 의제를 분석해 보면 불법파업임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파업의 명분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나 인사경영권 침해 등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어 불법파업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국민의 불편의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면서 노조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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