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 비상조치 연장 당연하다

김형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1 16:32

수정 2009.12.01 16:32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시행됐던 각종 위기 관련 조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해제될 전망이다. 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두바이 사태’라는 악재가 불거지면서 당분간 비상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키로 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늦출 전망이다.

한은은 이달 중순에 끝나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운영하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혹시 다가올지도 모를 위기에 전방위로 대처하려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10월 ‘불황형 무역흑자’ 구조에서 벗어난데 이어 11월에는 완전히 탈출한 모습을 보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증가한 342억7000만달러, 수입은 4.7% 증가한 30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 이전까지 거의 매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큰 폭의 수출 및 수입 감소 덕이었을 뿐이다. 지난해 금융위기에 따른 기저 효과이기는 하지만 올 들어 수출과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관론을 뒷받침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이 외부의 돌발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두바이 사태’가 불거지자 국내 증시가 출렁거리고 환율이 요동쳤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바이 사태가 어느 정도로 번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자금을 댄 유럽 은행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한국 경제도 충격파를 피해갈 수 없다. 정부의 비상조치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큰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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