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회 교과위, 예산안 심의 개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논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간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냐”고 따져 물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중형입자가속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성 중요하고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며 “입지를 세종시로 정했다가 지질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옮겨야 하는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자율이 높고 대출 상환금 상환 소득기준이 낮아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거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율을 10∼30%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