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쇼크’로 국내 돈줄 마를까.. 유동성 지원 연장

‘두바이 쇼크’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각종 유동성 지원정책 폐지시한 연장에 나선다.

회복조짐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두바이 쇼크→유럽 은행들의 부실 확대→신흥시장국 신용위험 상승→수출감소·외국인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줄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중기대출 만기연장률 축소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은의 금리인상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부와 한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중단하기로 했던 중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패스트트랙 실적과 연계해 은행에 지원되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증액분 2조원 역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를 포함하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올 4·4분기와 같이 내년 1·4분기에도 10조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이달 하순 열리는 금통위 때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 1일 만기가 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의 성장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해 있으면서 경기회복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두바이 쇼크가 리먼 사태와 같은 충격을 줘 세계경제를 ‘더블딥’까지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경기회복세를 다소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은의 분위기를 반영,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중 씨티그룹은 한은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내년 1·4분기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 노무라증권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당초의 내년 1월에서 6월로 늦춰 잡았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였던 중기대출 신용보증 확대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현재 95% 수준인 은행 지급보증률을 한꺼번에 85%로 되돌리기보다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기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률은 내년 초부터 급격히 낮추지는 않고 소폭씩 하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초부터 운영해 온 ‘비상경제정부체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하벙커(워룸)에서 주로 열려 ‘워룸회의’로 불린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