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예결위원장 “예산안 성탄절 이전 끝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2일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 “밀리고 밀리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국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며 예산안은 성탄절 이전에, 늦어도 연내에는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예산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서민·빈곤층에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 “4대강 예산은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된다”면서 “1.2% 때문에 나머지 98.8%가 처리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된다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국가예산이 30조원으로 지금의 10분의 1이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예산심사의 경우 20여년 전의 법대로 하고 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법을 고쳐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하고, 정기국회 때는 예산 심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