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냐를 놓고 국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세입 세출 방향과 감세정책, 4대강 예산 등을 쟁점으로 찬반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가 급속히 심화되고 내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여건에 대해 다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안으로 효과성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 중소기업, 농림수산 부분은 시장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도 “감세가 소득상위층의 세부담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적자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상위층 감세는 미래 재정운용과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효율성 문제에서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한욱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내년에 5% 중반대 성장률이 전망된다”며 “내년 예산 편성방향은 경기회복지원,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국가부채와 국부유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집권 이후 문제의식이 유지가 안된다”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때 국가파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짜여진 것 아니냐”며 “금융위기 사건으로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가 왔다면 내년에 실시하기로 한 감세 부분은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예산을 둘러싼 비판도 쟁점이 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 측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지역별, 순차적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교수도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해 해결할 수 밖에 없기에 국민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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