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도로공사 수준으로"

정부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최근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확산으로 민자도로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비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민자도로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도로공사의 통행료와 격차를 평가해 배점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도로공사의 통행료와 격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1995년∼2000년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7배∼2.5배에 달했던 민자도로 통행료는 최근들어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0배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다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협상이 완료됐거나 운영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공사비 절감분,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주무 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미 계약을 마친 만큼 통행료 인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수익을 통행료 인하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수요 예측 실패에 의한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과 관련, 민간 제안사업은 MGR 적용을 폐지했으며 정부 고시사업은 10년간 65%∼75% 수준으로 보장키로 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