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를 대외개방형으로 개발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확정했다. 남해안은 물류·휴양, 서해안은 국제 비즈니스 , 동해안은 녹색에너지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의 특징을 살려 해안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발전은 역대 정부가 늘 관심을 쏟아오고 있는 과제다. 그러나 야심찬 계획들이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실효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도별 경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인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관광지 개발 등 단기적인 성과만 노리는 ‘과시형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이다.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은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4대벨트 전략은 점수를 줄 만하다.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기존의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정책의 기본 축이다. 계획은 그럴듯하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전략인만큼 매력적으로 포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지역발전위원장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혁신도시나 세종시 등 이미 확정된 개별 계획과의 차별성도 갖춰야 한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지역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해 ‘블랙홀처럼 다른 지역 발전 사업들을 다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다. 최대의 골칫거리인 세종시문제 해법이 오히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잡힌 발전 계획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기루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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