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일 ‘제3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동·서·남해안을 지역특성과 관련 산업을 연계 발전시켜 미래 국토의 성장을 위한 발전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벨트로 육성하고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개발하는 한편 남해안은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동·서·남해안 어떻게 개발하나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 월성, 경남 고리의 원전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강원 삼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공급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또 동해안을 녹색 에너지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 강릉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개발되고 울릉도와 경북 영덕 등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에너지 타운으로 조성된다. 설악∼금강권과 경북 경주권의 역사문화자원은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된다.
서해안은 국제 비즈니스와 지식·첨단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의 잠재력과 연계해 비즈니스와 쇼핑, 관광, 숙박을 결합한 비티마이스(BTMICE:Business, Travel,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서해안 일대를 환황해 경제권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삼는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또 아산만과 경기 파주, 평택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허브가 구축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해 자동차와 기계 등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을 융합한 ‘첨단 산업벨트’가 들어선다.
남해안권은 경제·물류와 해양관광 두가지 축으로 개발된다.거점별로 조선기자재, 해양플랜트, 레저선박 등 조선 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한려수도권과 다도해권은 국제해양 휴향 및 해양 레포츠 단지로 육성된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남해안 일주 철도는 복선·전철화되고 내륙을 연계하는 고속도로도 건설된다. 아울러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도 조성된다.
■향후 개발일정과 재원은
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현재 지역별로 구체화되고 있다. 남해안권 개발 방안은 해당 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안권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파급 효과가 큰 지역 연계사업에는 정부의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 또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강팔문 국토정책국장은 “지역별 핵심 사업 등 기본구상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며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대규모 개발 시 우려되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 ‘해안경관관리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과 거리, 조망 등을 고려해 개발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해안권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얽혀 있는 각종 토지이용 규제와 개발계획수립 때 심의절차를 단순화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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