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체납 656명 2조5417억

고액 체납자 656명이 총 2조541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일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 등 총 2조541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144명, 체납액은 9794억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56명을 확정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골드바)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560억원이었고 대신골드의 윤태영씨가 454억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한주영(신세계골드 대표·320억원), 최종욱(개인사업·252억원), 김현재(삼흥피엠 대표·186억원), 한재근(개인사업·157억원), 양회성(새롬기술·148억원), 곽상현(한림유통·141억원), 조용수(현대금은 대표·140억원), 김봉주씨(유한골드 대표·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삼성금은으로 체납액이 1239억원이었고 오리프레임코리아(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409억원), 모나코(230억원), 제이유백화점(218억원), 한성종합상사(168억원), 비씨골드(167억원), 하남건설(165억원), 글로벌에이엠씨(156억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15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5082명을 공개했고 이들로부터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2004년에는 1101명이 20조4781억원을 체납했으며 2005년에는 1101명이 4조6881억원, 2006년 704명이 2조3428억원, 2007년 661명이 3조1171억원, 지난해 800명이 3조5211억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명단공개 체납액 중 현금징수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규제, 금융회사 일괄조회,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국회 심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 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 놓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산 은닉자와 협조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