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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 “특허괴물 공격 받았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22:15

수정 2009.12.02 22:15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기업의 90%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공격을 이미 받았거나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매입해 로열티나 소송 합의금 등을 챙기는 회사로 인텔렉추얼 벤처스 등 세계적으로 22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연구개발(R&D) 투자기업 30개사를 조사해 작성한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70.0%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20.0%는 ‘이미 공격을 받았거나 단기간 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관계자로 53.3%가 ‘퇴직 직원’을 지목했고 33.3%는 ‘현직 직원’을, 13.3%는 ‘협력업체’를 꼽았다.

이 밖에 경쟁업체에 의해 유출되거나 인수합병(M&A)에 따른 유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 유출은 주로 내부 관계자가 공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 ‘특허괴물’의 주요 타깃이 됐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분야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는 신성장 동력인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허 분쟁 관련, 사이트인 페이턴트프리덤(www.patentfreedom.com)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의 특허 피소 건수가 38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사례를 최근 올리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기술조사를 통해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동종 업계와 연계해 특허 매입자의 매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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