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어떻게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우수한 경관 창출 및 관광콘텐츠 확충, 투자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대책을 골자로 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연공원구역이라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구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10년인 공원계획 변경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또 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등에 설정된 ‘건폐율 20%·높이 9m’의 설치규제를 조속히 완화하는 한편 현행 6∼12개월 걸리는 공원위원회 심의기간을 2∼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오염원을 일으키지 않는 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구역 내 시설물 설치규제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해변, 인공습지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을 전국 43곳에 신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되 남해안 개발지구에 대해선 지역특성을 감안해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관광클러스터,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 루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3개 시·도가 주관하는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남해안 공통테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 수요 창출 방안으로는 남해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에 각각 2500억원, 목포∼광양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135억원과 1048억원,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에 24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밖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중·일 3국을 연계한 크루즈, 의료·생태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정부는 코트라 등을 통해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되 투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중복투자 여부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