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금융감독당국, 은행 대출시 가산금리 부과관행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과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모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대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을 받거나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한 탓에 순이자마진이 감소한 것을 전액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규제 등의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와함께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자금 신속 지원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은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만기연장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독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 12월 말로 끝나는 은행들의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 “최근 두바이사태 등 대내외 경제 요건의 변동성이 있어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시기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거시경제나 대외경제의 변수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