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추진이냐 수정이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주최로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종시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친 박근혜계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던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 불참해 반쪽자리 행사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에서 원안 추진론자들은 세종시 수정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원안 추진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적극 설파했다. 반면 수정 추진론자들은 수도분할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세종시 수정론을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육 교수는 “행정부처가 오지 않거나 축소된다면 기업, 대학, 과학 기능의 행정도시 이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또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은 정경유착의 문제, 난개발 등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교수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각종 국정사업들은 사업들마다 국론이 분열돼 있어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대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원안을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세종시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제외한 어떤 대안도 국민적 환영을 받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자족기능, 행정 비효율 등에 대한 허위 주장을 거둬들이고 원안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힘을 보탰다.
세종시 수정 추진론자들의 반론도 거셌다. 토론자로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세종시는 정략적 포퓰리즘에서 시작됐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세종시 사과 발언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세종시 건설의 근거로 국가균형발전이 거론되는데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많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을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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