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행안부.경찰청 예산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행안부 예산안 중 지방교부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등 32개사업에서 4675억5300만원을 증액하고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5억1900만원을 감액했다.

특히 행안부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현행 교부율(19.24%)보다 0.27% 낮은 18.97%를 적용, 지방교부금을 편성한 것을 현행 교부율을 기준으로 조정해 지방교부금을 3634억2400만원 증액했다.

부대의견으로 행안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교부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기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 도서관(기념관) 건립과 두 대통령 사료 수집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비 51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논란이 됐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등 3개 관변단체 지원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되 이들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청 예산안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장비 구입비, 최루액 구입비, 불법 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비 등 3개 사업에서 19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경비, 방범용 폐쇄회로카메라(CCTV) 설치비 등 10개 사업에서 819억600만원을 증액했다.

/[e-mail]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