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철도노조 파업 철회 잘된 일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8일째 계속된 끝에 노조의 파업 철회로 철도 운행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참 잘된 일이다. 역대 가장 긴 파업을 벌였던 1994년 6월의 '엿새파업'을 넘기면서 불명예 기록을 써가며 장기화하고 있었던 이번 파업이 노조의 대화 계속 천명 의지와 함께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

철도노조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통 그리고 안전을 위해 파업 철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화물수송 차질로 입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터에 파업 철회는 우리 경제의 큰 고민을 덜어주었다. 3일 긴급 회동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파업으로 국민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경제계는 물류 차질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현업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노조는 이런 국민 정서를 잘 읽었다고 본다.

이미 지적한 대로 노조의 요구는 국민을 볼모로 삼아 투쟁해야 할 명분이 못된다. 그래서 이번 철도노조 행위를 불법정치파업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공감이 뒤따랐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코레일 비상상황실에 들러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를 다시 주문한 것도 파업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체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승객과 화물수송 차질의 최소화 대책을 세우되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굴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1980년 항공관제사 노조파업의 대처방식이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4년 탄광노조 파업에 맞선 강경방식을 연상하게 한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48시간 이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한 후 관제사 1만3000여명 중 미복귀자 1만1000명을 해고하는 고강도 처방으로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지는 토대를 세웠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고 불법파업 가담자를 엄중히 징계한다는 방침은 '레이건, 대처모델'과 유사하다. 불법파업 가담자들이 현업에 복귀하게 되면 예상되던 대량 해고는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철도노조는 당장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조합원과 국익에 이득이라는 점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코레일측과의 대화에서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 바란다. 불편과 고통까지 감내하겠다는 국민의 정서가 파업 철회의 밑바탕이 된 것은 물론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파업 철회가 철도 운영 정상화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